"1951년 日 국회·정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조선일보 2015-10-7

동해상에 일직선으로 그어진 국경선이 울릉도 동쪽을 통과하는 지도가 있다. 국경선은 독도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꺾여 반원 형태를 이룬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도는 지난해 공개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로, 1951년 8월 일본 정부가 제작했다.

8일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전협회의 학술대회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침탈정책 강화 추세와 한국 독도 영유권의 명증(明證)'이 열린다. 발표자 중 한 사람인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일본영역참고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영역참고도'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직전에 만들어졌으며, 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 지도를 조약의 부속 지도로서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 국회 또한 이 지도를 부속 지도로 해서 조약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일본 정부와 국회 모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침탈할 당시의 논리인 '무주지(無主地·임자 없는 땅) 선점론'이 이미 1876년부터 '울릉도 침략' 움직임과 함께 시작됐음을 밝힌다. 당시 일본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는 송도(松島)란 섬을 개척하자는 안건을 일본 외무성에 제출했는데, '송도'는 다름아닌 울릉도였다. 외무성은 이 안건을 보류했지만, 이를 계기로 해군 제독 에노모토 다케아키(?本武揚)가 1878년 군함까지 동원해 울릉도에 침입했다. 만국공법상 무주지에서 3년을 거주한 뒤 거주자의 국가가 '영유'를 선언하면 그 나라 땅이 된다는 것을 노렸기 때문이다. 이 침입은 3년 만에 조선 정부에 발각돼 실패했으나 이후 독도 침탈의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현진 국제해양법학회 이사,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2)880-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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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11년째 '독도는 일본땅'..韓 "침탈부정" 강력반발(종합3보)

연합뉴스 2015-10-7

지도에 '다케시마'로 쓰고 일본 영공 표시…韓외교대변인 성명 등 강력항의

백서 中·北위협 강조…"北 일본 사정권 핵탑재 미사일 배치 리스크 증대"

(도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이영재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 올해 일본 방위백서 표지

↑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기술.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지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구두 및 문서로 항의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해당 내용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 信久·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하고, 북한 리스크도 지적했다.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작년판과 같은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고강도 비판이 추가됐고 "예측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일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대규모 매립 작업을 급속히 강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백서는 중국군과 자위대의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 관련 중일 회담 재개 사실과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신뢰 구축 조치에 합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은 해양에서의 예측치 못한 사태를 회피·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5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초 일본인 2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슬람 과격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처음 기술했다. 백서는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 능력, 대 언론 홍보능력 등을 무기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