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존재이유 없는 최악 국회' 경고한 국회의장

연합뉴스 2015-12-10

정의화 국회의장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 선거구획정을 촉구하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국민담화 형식을 통해 나온 정 의장의 경고는 비단 선거구획정 문제만 겨냥한 게 아닐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무능력·무효율적인 모습을 되풀이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타를 대신한 것이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정기국회에서 총선 선거구획정과 핵심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12월 임시국회가 10일 곧바로 소집됐지만,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며 첫날을 개점휴업 상태로 보냈다. 대신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들만 겨우 처리하고 쟁점법안들은 줄줄이 숙제로 떠넘긴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문을 휴짓조각처럼 구겨버리고 막무가내식 모르쇠 태도와 판 깨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회 파행을 불렀다면서 '대통령 관심법안'을 합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대로 처리돼야겠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못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경우 더욱 암울하다. 야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통과는 없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 통과도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는 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규정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며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일대 전환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안건으로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 회동이 국회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번 임시국회 방향과 처리법안에 대한 확실한 협의도 이뤄지길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필요한 시기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