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분열이 국정 현안 삼키는 블랙홀 돼선 안 된다

세계일보 2015-12-14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시작된 야권 분열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조만간 탈당을 예고했다. 문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20명은 탈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요구가 쏟아졌다.

제1야당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당장 국정 현안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오늘인데 선거구 획정 협상은 중단됐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물론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관련법, 테러방지법 처리가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발언이다. 청와대가 대놓고 제1야당의 내분을 손가락질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계파 갈등에 정신없는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어제 부산으로 떠난 문재인 대표는 16일에나 당무에 복귀한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겐 내년 총선 출마와 직결된 문제이니 죽기살기식 투쟁에 골몰할지 몰라도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은 황당하고 기막힐 따름이다. 내년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하는데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논의는 실종되고 온통 총선 득실만 따지고 있다. 국민은 명분 없는 야당 의원들의 이합집산에 관심이 없다. 당 간판을 바꿔가며 ‘새로운 정치’로 국민을 현혹했던 과거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 경제활성화법 등을 직권상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이 최소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선거구 획정 협상과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챙기면서 집안 싸움만 하는 것이야말로 ‘세금 도둑’ 아닌가. 당 내분이 국정, 민생보다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