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워치] 미국은 북한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中 “북핵 문제 원인은 美에 있어…책임 전가 말라”

중앙일보 2016-1-9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미국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도전이 양쪽 정파로부터 제기된다.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난한다. 클린턴은 2차 핵실험 때 국무장관이었고 2013년 3차 핵실험 직전에 국무장관에서 떠났다. 또 관여(engagement)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달리 북핵 문제에 에너지를 충분히 쏟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테헤란과 대화할 수 있다면 평양과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게 그들 생각이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UCSD) 석좌교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됐는지 검토해 보면 이러한 비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관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세 차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든다. 결국 성과가 없었지만 말이다.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람들도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비판자들은 마치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김정은 정권의 행동이 워싱턴·서울·베이징에서 고안된 전략의 산물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왔다. 더 많은 압력이나 관여가 북한이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을지는 결과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봉쇄는 당분간 최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 구상은 전임자와 상당히 달랐다. 뉴욕타임스의 토머스 프리드먼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오바마는 미얀마건 쿠바건, 이란이건, 북한이건 불량 정권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산된 위험을 바탕으로 관여 정책을 펼쳐도 별 위험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6자회담으로 복귀할 기회를 살리지 않은 북한은 2009년 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오바마 취임 축하를 대신했다. 평양이 그렇게 나온 이유에는 허세도 포함되고 승계의 공고화 문제도 틀림없이 포함됐을 것이다. 어쨌든 불행한 패턴이 정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한국·일본과 협력해 유엔으로 하여금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2009년 고(故)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다. 워싱턴은 북한 측 대표가 답방할 수 있는 길도 텄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미국의 대화 의지는 끝난 게 아니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미국은 관여 정책을 시도해 소위 ‘윤달 합의(Leap Day Deal)’를 이끌어냈다. 김정일 사망 때문에 타이밍이 나빴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은 김정은에게도 넉넉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의지는 김정은에게도 적용됐다. 김정은의 북한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을 발사했으며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중에서도 최악의 긴장이 조성됐다.

　이러한 북핵 문제의 약사(略史)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리게 한다. 스토리라인에서 주인공은 북한이다. 미국도 한국도, 심지어는 중국도 아니다. 특히 김정은은 2013년 4월 이래 그의 목표를 명백하게 표명했다. 북한은 경제 발전과 핵무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간주했다. 비핵화가 주된 목적인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모색한 것은 한국을 배제한 북·미 협상이었다.

　미국이 지금 대선 정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할 때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미국 내부의 정책 논의는 두 갈래의 행동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보하려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미국은 소위 ‘3자 제재(secondary sanctions)’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은행 등 중국의 기관을 겨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대북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채택하건 말건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군사적인 선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새해에 한국과 미국 외교의 중심적인 사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지한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16년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의 중심 줄거리가 될 것이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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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핵 문제 원인은 美에 있어…책임 전가 말라”

뉴스1 2016-01-09 11:39:00 

중국이 북핵 문제의 진짜 원인은 미국에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론을 반박하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최근 며칠간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가 하면 각 관련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미국이 목표라는 점을 밝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미국이 분한 나머지 중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한 후 공개적으로 "중국의 북한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고 밝힌 데 대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반도 핵문재의 원인과 문제점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 해결의 관건에도 중국이 있는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케리 장관의 '중국 대북 정책 실패론'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무지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뤼 연구원은 "1990년대 미국과 북한이 핵 합의를 벌였으나 미국이 북한 경제 원조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다"며 "이는 북핵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유엔의 북한 제재안에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역사뿐 아니라 북한이 직접 밝힌 입장으로나 봐도 북핵 문제의 진정한 문제점은 북한과 미국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진찬룽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도 이날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중국의 손에 있지않다"고 말했다.

진 부원장은 "최근 7년간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 능력도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인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최근 몇년간 북핵 문제의 '중재권'을 중국에 넘겼다"며 "최근 또 북핵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부원장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북핵문제의 주요 갈등은 북한과 미국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중국은 이 과정에서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이 예상된다며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한국에 폭격기, 핵잠수정을 포함해 더 많은 무기를 배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군사 배치를 확대하면 군사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바라겠지만 이는 오히려 북핵 문제의 갈등을 심화하는 것"이라며 "거론되는 무기들을 배치할 경우 객관적으로 중국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전날에도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책임론은 억지"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안보의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