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일본 '위안부 강제성 부인'에 대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SBS 2016.02.04. 18:25

외할머니는 1926년생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였던 일본어 공부가 지루해 뒹굴뒹굴하다, 제 교과서를 보신 할머니가 어렵지 않게 줄줄줄 읽어내려가시는 걸 보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천 남동구에서 자라신 할머니는 동네에 살던 일본인 아주머니와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도 한 번 해주셨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조그만 일본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일본놈들은 아휴, 정말정말 무서웠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전에 조금씩 들었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굶어죽을 만큼 다 뺏길까봐 아버지가 농사지은 작물들을 (어지간히 내놓고) 조금씩 빼돌려 몰래 항아리에 담아 땅에 파묻어두고 꺼내 먹고 그랬어."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일본놈들이 시내 살던 여자애들을 다 소집해서 어딘가로 데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서 아버지가 끌려간다고 방에 가둬두고 아무 데도 못가게 했었어, 나도 그때 변두리 아니고 시내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는 공포가  2016년 오늘도 생생한 우리 할머니의 기억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합의 발표 한 달 만에 유엔의 질문에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했다는 기사를 보고, 정확히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갔는지 궁금해져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일본이 보낸 답변서를 찾아봤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5일(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63차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에 보낸 질문은 모두 22가지입니다. 이 22가지 질문에 대한 다른 모든 답변은 지난해 12월 8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9번 질문에 대한 답변만은 예외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 9번 질문이 바로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회는 위안부들을 'forcible removal(강제연행)'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최근 (일본의) 공식 발언들을 접했다.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또한, 중국과 동티모르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조성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보상받은 국가들 외에 다른 국가들에서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달라.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제대로 넣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일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나라와의 합의문 얘기로 시작합니다.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장관들이 12월 28일에 내놓은 발표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그 뒤 바로 이어서, "이 발표가 이뤄진 상황 안에서,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질문에 답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간 이슈로 떠오른 1990년대부터 일본과 미국이 보유한 문서들, 그리고 한국측 증언들을 다 검토했는데,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들을 '강제연행' 했음을 확인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더 이상의 보상 계획은 없다. 일본은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라서 교과서에 뭘 넣는지 정부가 이러쿵저러쿵할 입장이 못된다."

그 뒤에 우리와 내놓은 발표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은 우리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합의를 자신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일본과의 합의문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넣는 데는 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두루뭉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번 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베와 일본 관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외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우리와의 어떤 합의도 엄밀하게는 위반한 게 없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이 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합의사항 이행에 저해가 되는 분위기나 발언은 삼가는 게 좋다"고만 하고, "위반"이라고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공식답변을 내놔도, 지금 합의문을 놓고 우리가 '공식대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몰릴 쪽은 오히려 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강제연행'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회의 질문입니다. 위원회는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귀국의 최근 공식발언들을 접했다"고 언급합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18일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2007년 아베 1차 내각부터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국가 차원(군, 정부)에서 (한국) 여성들을 납치 등의 방법으로 강제해 위안소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28일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2월 28일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993년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서 이미 인정한 위안부 문제의 '광의의 강제성' 인정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히자면, '일단 위안소에 입소하고 난 뒤에 그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여성들의 의지는 무시됐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일본 군과 정부가 (한국)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하거나 거짓으로 유인해 위안소에 억지로 입소시킨 적은 없다,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공식입장입니다.

이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성' 즉 '협의의 강제성' 논리는 오히려, 2007년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와 광범위한 위안부 관련 증거, 국제사회 여론 등으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광의의 강제성'을 빠져나가는 장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일본 정부는 되풀이 얘기하며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이번 위안부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것과 아베 정부가 협의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은 서로 결정적으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부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 해결로 (이번 합의가) 쌍방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이게 다 해결됐고 끝낸 이야기고 그렇지만 강제연행은 없었음을 재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유엔이 확인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해 아베는 '한국 정부와 얘기가 끝났다'고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이걸 파기하면 한국 정부가 비난을 받기 쉬워요.
 
한국에서 강제연행에 대한 증언은 있지만, 문서화된 증거는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본의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당장 도쿄지법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위안부 관련 비공개 외교문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과 정부의 한국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증거를 좀더 찾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는 합의를 해준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제연행을 버젓이 부인하고, 그에 대해 번복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요."

일본 답변을 볼까요. 당장 일본 정부는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국과 한국 위안부에 대해서 이룬 합의를 모든 'comfort women'에 적용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실제 2차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만든 증거가 드러나 네덜란드 법원에서 전범판결이 이뤄진 바 있는 등, 국제적으로 일본이 '협의의 강제성'을 자행한 기록들은 널려있습니다.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런 기록들과 판결들이 다 있는데 너희 또 한국이든 어디든)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네? 입장이 뭐냐?"고 확인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답변은 교묘하게 "한국 정부랑 다 해결했는데, 한국이랑 미국, 한국에서의 증언에서는 증거가 없어"라고 답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위안부들의 경우 입증된 강제연행까지, 우리 정부와의 합의를 들어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목적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로서 일본이 위안부와 관련해 전반적인 책임을 인정하길 바란 것이고, 일본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양측의 이런 목적이 조율된 것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노담화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광의의 강제성'을 인정받는 데 그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발표문을 작성해 줬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가 발간하려던 위안부 백서는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탭니다. 올해 중국과 함께 신청하려던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에서 우리 정부는 발을 뺐습니다. 보상을 떠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 노력이 다 멈춘 상탭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해줬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협의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유엔에 공식 답변합니다. '전반적 책임에 통감'한다고 했지 'forceful taking away(강제연행)'이 있었다고 인정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일본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꼼수를 부릴 여지를 준 건 누굽니까. 이런 꼼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유엔 답변에 대해 "일본이 강조하는 협의의 강제성에 집착하면 우리가 일본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일본의 프레임에 말린 것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일본이 유엔에 내놓은 공식 답변을 보고 의문을 갖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그처럼 구멍난 협상을 해놓은 우리 정부입니까?

이 문제가 불거질수록 제일 곤란한 것은 1)일본 정부 2)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 3)지금 내놓은 한일 합의만 갖고는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기 힘든 우리 정부, 3자 가운데 도대체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3년간 한일관계가 경색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피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 위안부 문제가 단 하나의 이슈가 아니고,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게 많다는 의견에 저는 언제나 동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한일관계에서 다른 실리를 챙길 길은 모조리 막혀 있었습니까?

(양기호 교수) "문제의 허들을 대통령이 높여놨어요.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쟁점이 있고, 이전 정부들도 이런 상황을 다 알았지만, 한일관계 관리를 위해 계속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위안부 문제 진전이 없으면 다른 것도 없다고 했으니 다 어려워진 거죠.

물론 그 3년 동안 그렇게 위안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인식을 높이고 일본 정부를 압박한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그렇게 끌어오다가, 별안간 졸속협상으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처음 세웠던 허들을 낮춰서 11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잖아요. 지난해 초부터 한일관계는 개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돼 왔어요.

위안부 합의가 돼야 정상회담, 순서였던 것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이미 했으니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물꼬를 튼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해결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아직 검토되지 못한 진실 규명을 할 길을 찾고,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쟁점상황으로 갖고 가면 될 일이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끝을 내버리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패배인 거죠. 그 뿐 아니라 국내, 또 한일 관계에서도 불씨를 안고 가는 거죠. 당장 합의한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든지, 정면으로 한국정부가 이번 일본의 답변을 유엔에서 반박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합의문 파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실패작이었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외교부는 4월 총선 전까지는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정부의 제일 성과가 외교라고 했는데, 북한 이렇지, 한중 원점이지, 한일 관계는 표면적으로 개선됐지만 불씨를 안고 있지. 아쉽습니다."

위안부 합의에서 아베 정부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이번 합의를 놓고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우익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듯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바로 다음날 부인을 대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엔에 '강제연행 부인' 답변을 보내는 것까지 국내 무마 작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협상에서 상대 정부가 승리했다고, 꼭 우리 정부가 패배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윈-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위안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서 발을 빼고, 위안부 백서 발간은 사실상 백지화하고, 일본 정부에 유감을 전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일본과 함께 이긴 건가요.

"변두리 아닌 시내에 살았으면 나도 끌려갔을 뻔"이라고 말씀하시는, 필남필부 우리 할머니의 기억을 역사적으로 입증할 기회까지 다 내준 우리 정부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아래의 결론들에 동의합니다.

(12월 28일 英 가디언) "한일의 역사적인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중요한 성공이며 미국에게도 간접적인 성공"

(1월 11일 미 워싱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토론회,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모치츠키 교수 )

"일본 아베 총리는 과거사 논란을 털어내고 중국 견제 전선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 분명했지만, 한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합의가 이룩한 진전은 매우 작은데, 갈등의 불씨는 매우 많다."

가장 정확해 보이는 건 역시 일본 외교장관의 발언입니다.

(12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일본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 "일본이 잃은 것이라고 하면 10억 엔."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