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 깨기가 첫 작품 된 더민주 김종인 체제

한국일보 2016-1-30

여야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거듭했다. 지난 23일 여야 합의대로라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일부 문구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이 물 건너 가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원내대표간 접촉이 이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 이날 본회의와 법안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사실상 연계해온 행태를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더민주가 여야 3+3회동 합의 사항을 깬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3일 합의 당시 여야 간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조만간 매듭 짓기로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합의대로 법안처리 절차를 마치고 선거구 획정문제에 집중하는 게 순리다. 선거구 획정에 소극적인 새누리당의 자세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번복하는 게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더민주가 합의를 깨고 역으로 선거구획정 선 매듭을 앞세워 본회의와 연계하고 나선 것은 의총에서 새누리당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원샷법을 처리해주는 대신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법 등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 요인이 됐다. 어떤 이유든 합의한 사항을 내팽개치는 것은 정치불신을 키우는 매우 잘못된 태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운동권식 투쟁을 지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던 더민주가 다시 강경모드로 회귀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제3 정당 지위 확보를 시도 중인 국민의당 측은 이날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더민주의 합의 파기 책임을 더 날카롭게 문제 삼았다.

이날 본회의 불발로 19대 국회의 무능과 비효율, 여야의 협상력 부재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선거구 부재의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거의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무엇보다도 4ㆍ13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구획정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능을 넘어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다. 본회의 일정을 새로 잡아 일단 합의한 쟁점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되 선거구 획정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설 연후에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