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네 가지 오산"

연합뉴스 2016.05.12. 17:47

엔고·주가하락, 소통 부재, 금융기관과 엇박자…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대담한 금융완화로 디플레이션과 싸워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할 때 크게 네 가지 오산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분석했다.

이런 지적은 지난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에 기대와는 정반대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은행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의 일부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매겨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1월 29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금융정책결정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4월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뒤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추가완화 등 일본은행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닛케이가 꼽은 제1의 오산은 엔고와 주가하락이다.

엔화가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결정 직후 달러당 120엔대로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이내 엔고로 돌변해 이달 초에는 한 때 105엔대까지 급등했다.

엔고가 되자 저환율에 의지해 승승장구하던 수출 의존형 일본 제조업체의 수익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다. 18,000선에 육박하던 닛케이평균주가도 16,000대까지 밀려났다. 여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다카타 하지메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강세를 견딜 수 없어진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엔화가치 하락 유도에 반대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제2의 오산은 금융시장과의 소통 부재다.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기 전 시장에서는 추가 완화 관측과 함께 엔저·주가상승 국면을 기대했지만 일본은행은 추가 완화를 하지 않았다. 이는 혼란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시장에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 고위험 자산 투자를 촉구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일본은행과 시장의 소통에 틈이 벌어지면 효과는 무력해진다. 2년 내 2% 물가상승률을 실현하겠다는 다짐도 1년에 4번이나 연장하며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제3의 오산은 풀린 자금을 민간에 공급해야 할 금융기관과의 엇박자다.

지난달 14일 히라노 노부유키 미쓰비시UFJ금융그룹 사장은 강연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은행업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부정적이라며 업계의 비판적 입장을 대변했다.

마이너스의 금리를 상정하지 않고 설정된 시스템에서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금융기관도 많아 불만이 깊어졌다. 구로다 총재가 "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론했지만 일본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는 냉기가 돈다.

제4의 오산은 소비자나 기업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당혹스러워한다는 점이다.

연금이나 자산소득에 의지해 생활하는 고령자 비중이 높은 데다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은 기업들도 많아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감소로 불만을 느끼는 쪽이 많은 구조라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할 정도로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비심리를 냉각시킨 측면도 지적된다. 실제로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예상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 전보다 오히려 하락해버렸다.

닛케이는 구로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1년도 걸리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 자신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커져 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