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사실상 실패".. 日 혼란속으로

파이낸셜뉴스 2016.06.01. 17:40

아베 "소비세 인상 2년 반 뒤로 연기" 공식 표명
G7 공동선언 이행 강조.. 2019년 10월로 연기 결정
2020년 재정 흑자 어려워 내달 참의원 선거가 고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2019년 10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대 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정책선택'은 다음달 실시될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아베 총리가 이날 일본 국회에서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것을 2년 반 연기하기로 결단했다"며 "세계경제를 견인할 책임을 확실히 지고 싶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적합한 모든 정책을 실시하도록 선언문에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가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G7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중의원(하원) 해산은 하지 않고 다음달 10일 실시되는 참의원(상원) 선거를 통해 직접 민의를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은 소비 둔화 및 투자 위축으로 인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우려로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0.3% 하락하며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지 언론은 도쿄올림픽 특수가 생기는 2020년 직전까지 세율을 고정해 소비 둔화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부작용도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었던 사회보장비용 1조3000억엔(약 14조1000억원)의 지출을 미뤄야 한다. 재정건전성도 악화돼 아베 내각이 했던 2020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실제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3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결정은 일본 정계는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지난달 31일 민진.공산.사민.생활당 등 4개 야당은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안을 공동제출했다. 그러나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어 즉각 부결됐다.

제 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국회대책위원장대리는 1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증세 후의 경제를 이끌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아베노믹스의 실패선언"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여야가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자민.공명당)과 개헌을 지지하는 오사카유신회가 전체의 3분의 2를 확보하게 되면 아베 총리는 숙원이던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참의원 모두 개헌선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4개 야당은 여당에 맞서 전국 32개 1인 선거구의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출마한 후보를 나머지 3개 야당이 지원하는 식이다.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년 임기인 일본 참의원선거는 3년마다 정원 242명의 절반인 121명을 새로 선출한다. 중선거구제로 지역구마다 1~6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선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