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대우조선 지원 말라” 국제사회 이슈화

문화일보 : 2016년 06월 02일(木)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국책은행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 계속 이슈화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개입을 ‘감시’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일 일본 국토교통성 등에 따르면 국토성은 지난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2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WP6) 회의’ 결과를 알리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지난해 10월) 4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금융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시장 원리에 입각한 판단인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성은 “세계적인 조선업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설비 감축 지원’과 ‘고용 문제’로 제한해야 하며, ‘부실 채권 매입’ 등 재정적 지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OECD 조선전문위원 회의 시작부터 페이퍼를 돌리며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문제 삼았다”며 “우리는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일본은 다음 회의 때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