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정부, 북방영토 협상 위해 러시아와 대규모 경협 추진

서울경제 2016.10.02. 15:01 

의료, 우편 등 분야서 1개 사업 최대 6조5,000억원 이례적 규모, 12월 15일 푸틴 러 대통령과 정상회담서 합의 도출 목표, 영토 협상 국민 신임 묻기 위한 '1월 중의원 해산설'도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우편·인프라·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이례적인 규모의 경협 카드를 내미는 대신 오는 12월 일본에서 열리는 러일 정상회담에서 지난 70년간의 현안이었던 쿠릴 4개 섬(북방영토) 반환과 관련한 성과를 올리겠다는 노림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의료기술 제공과 우편 시스템 정비, 인프라사업 출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대러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전했다. 이번 경협 방안은 1개 사업의 협력 규모가 최대 6,000억엔(약 6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양국 간 경제협력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와 범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리는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 적극적인 러시아 투자를 독려, 가시적인 생활 개선 효과를 내는 데 경협 안의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내시경 등 의료기구 및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 외에 도시바와 우정그룹 산하 일본우편이 최신 기기를 배치한 우편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종합상사 소지쓰는 하바롭스크국제공항 출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극동지역의 주택정비와 산업거점 건설도 추진된다. 이 밖에 미쓰이물산 등이 에너지 개발 협력에 나서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30일 열린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도 “전후 70년이 지나도록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치권에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 협상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내년 1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그 신의를 국민에게 묻는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중의원 해산 및 총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북방영토 4개 섬의 반환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들어 우선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만 인도받는 선에서 협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간사장 대행은 2일 중의원 해산설에 대해 “여·야당을 막론하고 (해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