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동시 독자 대북제재 발표..'선도 대북 응징'

뉴스1 2016.12.02 17:10

미국도 곧 강력한 독자 대북 제재방안 발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에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동시에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2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을 포함한 개인 36명과 노동당 등 핵심기관·단체 35곳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과거 180일 내 북한에 들렀던 외국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을 불허하던 것을 과거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개인 36명에는 북한 인사 32명과 중국 인사 4명이 포함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북한 정권 핵심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김기남 당 부위원장, 왕창욱 원자력공업상 등 당·정·군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추가됐다.

중국 단체로는 처음으로 대북 협력업체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를 받게 됐다.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이기도 하다.

독자제재 대상 개인에 포함된 중국인 4명도 마샤오훙 대표를 비롯한 훙샹 관계자들로, 중국인이 우리 제재대상에 오른 것 역시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의 독자제재 대상인 제3국인은 대만 4명, 싱가포르 1명, 중국 4명 등 모두 9명으로 늘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도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기항시 일본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에 일본 국적의 선박도 포함하기로 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일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뒤인 올 2월 북한에 기항한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제3국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었다.

이번에 강화된 대북 제재조치엔 일본 국적 선박이 북한에 기항했을 경우에도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번 대북 제재조치 강화 방안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등 북한 방문시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키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단체 등 자산 동결 대상도 종전 43개 단체·40명에서 54개 단체·58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와 미국의 조치와 함께 제재의 실질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여타 국가들의 대북제재 강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곧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2차제재를 뜻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독자 제재 조치 발표, 미 행정부 교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이달중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효과를 끌어올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