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가 안보 이유로 '도시바 반도체 매각' 개입할 듯.."중국보다는 미국 선호?"

조선비즈 2017.03.12 16:11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홍하이그룹의 샤프 인수 등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원천·핵심기술들이 외부로 노출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바의 엑세리아 콤팩트 플래시(CF) 메모리 카드에 새겨진 도시바 로고. / 블룸버그 제공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환 및 대외무역법’을 내세워 홍하이그룹과 대만 TSMC 등 중국계 기업의 도시바 반도체 인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계 기업에 자국 반도체 기술을 넘길 수 없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 여론 때문이다.

외환 및 대외무역법은 국가 보안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을 해외 기업이 인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법이다.

일본 정부가 외환 및 대외무역법을 내세워 중국 기업들의 인수를 막을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도시바 관계자는 “(도시바의) 첨단 칩 기술은 로봇 공학·인공지능(AI) 등 기술의 중심에 있다”며 “일본 정부의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국이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바를 홍하이그룹 등 중국 기업에 팔지 않고 애플같은 미국 기업에 넘기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시바와 일본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사업부를 팔고싶어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도시바가 자회사인 미국 원전 설계업체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일어날 미 정부와의 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부문을 미국 기업에 팔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의 파산법 적용 신청을 위해 미국 현지 관계자와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사업에 미 정부는 83억달러(약 9조5906억원)에 달하는 채무 보증을 서고 있어 파산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매각도 함께 고려 중이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 파산 신청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도시바의 한 고위급 간부는 “미국 입찰자들이 반도체 부문 인수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에 대해 미 정부와 싸우게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부문 교환을 통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의료 장비 및 카메라 제조사 올림푸스가 지분을 매각할 당시, 올림푸스의 광학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때도 외환 및 대외무역법을 내세워 개입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