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이러다 ‘탄핵’ 가나

[J플러스] 입력 2017.06.19 10:0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안하무인’식 인사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모양이다. 온갖 범법자들을 국정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자신의 ‘마이웨이’ 식 국정운영에 연일 G0G0를 외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자신이 끌어들인 인사들에게,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의 범법행위까지 사하여 줬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준 권한은 헌법을 수호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익의 발전에 앞장서라고 한 것이지 대통령 ‘코드’에 맞춘 인사들의 개인적 범법행위까지 무마시켜 부처에 임명하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다. 물론 정부의 부처 등 인사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법을 밥 먹듯 어긴 사람들의 범법행위를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무마시켜 주는 이런 사례들은 문대통령 스스로 깨끗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운영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꽉 막힌 ‘불통’ 정부를 추구하는 것 같다. 국회가 반대를 하든 말든, 인사 청문은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 정도로 하찮게 여긴다. 야당의 인사청문 결과서 채택 불발은 그저 국정운영의 발목잡기로 생각할 뿐이다. 그럴 거면 왜 인사 청문을 굳이 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 소란을 떨었는지 모르겠다. 국회가 인사검증을 했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내가 가진 인사권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만심은 대통령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게 된다. 더욱이 대선전부터 입만 벙긋하면 ‘협치’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 버렸다는 사실에서 우리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의 ‘맛’을 확실히 느껴보니 이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앵무새처럼 맨 날 말로만 ‘민생’ ‘상생’을 외치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난맥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그 눈빛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준비 기간도 없이 국정운영을 떠맡은 대통령 치고는 집권 초기부터 정말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잠시나마 모았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내각 구성 면면을 보면 우리 청순한 국민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두 ‘위선적’이다. 정부라는 것이 마치 무슨 세상 범법자들을 다 끌어 모아 ‘범죄집단’을 구성해 놓은 것만 같다. 아마 이러다 18대에 이어 19대 대통령도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탄핵’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틀림없이 ‘탄핵’ 대상이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구성’부터 ‘외교구상’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분석해 보면 가히 ‘탄핵’수준으로 가고도 남을 듯싶다. 또 이런 정권을 믿고 내년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국민들은 벌써부터 밤잠을 이룰 수 없다.

더욱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불과 한 달 조금 넘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한 취임선서까지 묵살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믿음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 선서 규정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벌써부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와,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 등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권 남용’ 권한을 절대 주지 않았고, 적절한 후속 대책도 없이 ‘사드’의 본격 가동중지 및 추가반입 불허, 한미군사훈련 축소(문재인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 :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조건, 이것은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뜻) 등의 비이상적 군사정책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 구시대적 ‘코드’ 정치의 환상에 빠져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문 대통령도 지금처럼 ‘마이웨이’식으로 국정운영과 인사기용 등을 지속하다가는, ‘탄핵’ 여론에서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 뻔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권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 땅에서 절대 국민 앞에 군림하지 못 하도록 몰아낼 힘을 언제든 보여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국민들의 힘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