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半年 일자리 되레 악화..'反고용' 접으란 警告다

문화일보 2017.12.13. 11:40

문재인 정부의 반년(半年)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일반 성적분류기준을 빌리면 ‘매우 저조’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전체 실업률도 3.2%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다. 체감실업률(21.4%)도 2015년 이후 최고다. 취업자 증가 폭도 두 달 연속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관련 장관들이 ‘일자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데도 고용은 되레 악화일로다.

물론 ‘6개월 성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문제는 앞으로 고용상황이 더 악화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 정부가 출범 이후 쏟아낸 ‘반(反)일자리’ 정책들이 그런 판단의 근거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 발목을 잡는 악책(惡策)들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양대 지침’ 폐기,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특히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은 ‘최저임금 폭탄’ 투하 시한을 10여 일 앞두고 피가 마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생산·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을 쏟을 리 만무하다. 더 큰 걱정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의 일자리가 5만 개나 줄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문 정부는 부진한 일자리 성적을 ‘반고용’정책을 접으라는 경고(警告)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무너뜨리고, 경제단체장 하소연에 귀 막고, 기업을 겁박하는 풍토에서 일자리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거두고 친(親)고용 정책을 내놓는 데 진력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철회해야 한다. 일자리의 보고인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역 없는 규제개혁은 물론, 노동 등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문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꿈쩍도 않겠다”는 기업인들의 비장한 외침을 절대 흘려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