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꾸 건드리는 美에 中 격앙..“양안 결전 준비하라”

조선일보 : 2018.04.11 16:43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건드리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두 나라의 무역·군사 분야 갈등 속에 미국 정부는 대만 카드를 꺼내 들고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과 대만 고위 공직자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미국 기업이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대만 무력 통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친미(親美) 대만 독립 지지자들을 향해 거듭 경고했다.

◇ ‘하나의 중국’ 건드리는 美·대만에 경고

시 주석은 이날 하이난성 충하이시 보아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 보아오 포럼(BFA) 참석 중 대만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시 주석은 “대만은 중국의 근본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라며 “대만 재계의 친구들은 ‘92공식’을 확고히 유지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진전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각자 국호를 쓰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기로 한 합의다.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민주진보당 정부는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폐막 연설에서는 ‘한 치의 영토도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했고 ‘국가 분열 행위는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차이잉원(가운데 여성) 대만 총통. /차이잉원 트위터

시 주석의 경고 발언은 미 국무부가 미국 기업 두 곳이 대만에 잠수함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7일 언론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대만은 노후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신형 잠수함 수입이 막힌 이후 차이잉원 정부는 직접 잠수함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미국 기업 두 곳이 잠수함 부품과 민감한 기술을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미 국무부에 요청했다.

미 국무부가 1년 이상 지난 최근 ‘마케팅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면서 대만이 잠수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만 국방부는 7일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은 중대한 돌파구라고 평했고 대만 총통부도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겅솽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과 공식 접촉이나 실질적인 관계 개선 시도를 삼가고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미 관계와 양안(중국과 대만)의 평화∙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고 밝혔다. 우첸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근간”이라며 “중국 군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물리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했다.

◇ “무역보다 대만이 더 위험한 문제”

중국에선 미국과 대만이 중국에 대항하는 카드로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다웨이 연구원은 “올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가장 큰 마찰은 무역 분야에서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대만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교류를 권장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미국과 대만 고위 공직자의 상호 방문은 중단됐다. 대만여행법 시행으로 지난달부터 양국 고위 공직자의 상호 방문이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사실상 대만을 국가급으로 격상시킨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여기에 이달 9일 취임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6월 대만을 공식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불만이 더 커졌다. 대중(對中)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과거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복원과 미군의 대만 주둔을 주장해 중국 정부에는 눈엣가시다. 그가 실제 대만을 방문하면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대만에 가는 미국 최고위 관료가 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8일 사설에서 볼턴 보좌관의 대만 방문설과 미국의 잠수함 기술 판매 승인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무력 통일과 양안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유례 없이 늘었다”며 “중국은 양안 군사 결전 가능성에 계속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10일 사설에서 “미국 정부는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고 대만에 잠수함 기술 판매를 승인하면서 대만을 (장기의) 졸로 이용하고 있다”며 “무모한 짓에 대한 제지를 받고 있지 않은 대만 분리주의자들은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