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동·규제 족쇄가 기업 유턴 막는다

문화일보 2018.12.06. 12:20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최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유턴기업 대상업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유턴기업 생산 제품 범위 역시 세분류에서 소분류 동일 제품으로 넓혔다. 그리고 국내 복귀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 해소 및 인센티브도 보강했다.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개선했고, 고용 보조금 지원 기간도 연장했다. 세제 감면을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모두에 부여했고, 입지 지원도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 등을 통해 강화했다. 또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책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데스크 구축을 통해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그리고 유턴법을 개정해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책은 국내 고용 창출 및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진일보다. 그러나 해외 투자의 기본적인 동기를 생각한다면 근본 해법은 아니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동기는 자원 추구형(resource-seeking), 효율 추구형(efficiency-seeking), 시장 추구형(market-seeking)으로 나뉜다. 한국 기업의 1960, 1970년대 해외 투자는 천연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 추구형이었고, 1980년대부터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효율 추구형 투자로 국내보다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시장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과 선진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추구형 투자가 시작됐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 시장에서 한계를 가졌던 자원, 효율성 및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다.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유턴은 해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우위를 국내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 대책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즉, 국내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성과 시장이 보장된다면 한국 기업의 국내 시장으로의 유턴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해외투자한 150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제조 기업의 대부분인 96%가 국내로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1.3%로 2개 기업에 불과했으며 향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 비중도 2.7%였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시장 확대였고, 국내 고임금 부담 및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중요 이유였다. 그리고 유턴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대상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제안했다.

결국,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절대적이다. 노동 개혁을 통한 국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동 및 규제 개혁이 없는 유턴기업 지원 대책은 대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역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의 국내 유턴은 물론 국내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해외 진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늘어나 국내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 창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