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은 日".. '오면초가' 몰린 아베/[강호원칼럼] 한·일 깨진 독

"다음 타깃은 日".. '오면초가' 몰린 아베 [특파원+]

세계일보 2019.02.25. 19:50

韓·러·中·北과도 관계 경색 이어져 /

美, 對日 만성적 적자 해소에 주안점 /

서비스 등 시장 개방 확대도 별러 /

中,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 불만 /

러와는 북방영토 문제 난관 봉착 /

韓과도 강제징용 판결 등 대립각 /

납치 문제 등 北·日 관계개선 난망

미·중 무역전쟁이 종전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번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외적으로 ‘오면초가(五面楚歌)’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미국의 무역상대 2위)·멕시코(3위)와 무역협상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 1위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힘겨루기를 마무리하면 이번에는 네 번째 상대인 일본의 아베 총리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일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일, 미·중 관계 전문가들을 만난 외교소식통은 25일 “미국은 일본의 엔저(엔화가치 하락)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미·중 협상이 마무리되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철폐, 환율조작 금지, 만성적자 해소를 기치로 일본시장 개방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일본은 미·일 무역협상을 상품 분야에 국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 의도대로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될 경우 아베 총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5월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일왕 즉위와 6월 오사카(大阪)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시 주석의 2차례 연쇄 방일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쟁에서 협조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대중(對中)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계획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 역할을 하고, 항공모함 보유 추진 등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의 방위계획대강(大綱)·중기방위력정비계획 발표를 앞두고 열린 외신 기자 설명회에서도 중국 매체 기자들은 “아베 총리가 방중 시 경쟁에서 협조로 양국 관계를 바꾼다더니 결국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중국 측에서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격화하던 2012년 3월 중국 측이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압박한 전례도 있다.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전후(戰後)외교 총결산 차원에서 추진 중인 러·일 평화조약 체결 교섭도 영토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측은 평화조약 체결 시 영토 분쟁 4개 도서 중 2개 도서 반환을 기정사실화한 아베 총리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 러시아 측 관계자는 “평화조약 체결 문제가 타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은 한국과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 초계기의 근접저공비행 사건 등 현안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에서의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의욕을 보이나 소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일관계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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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한·일 깨진 독

세계일보 2019.02.26. 00:05

"기본가치 공유 않는 나라" 외치는 /

한국과 일본은 우방인가, 적인가 /

反日 이념 불쏘시개로 삼는 정부 /

무엇으로 나라 안전 지키려 하나

한·일 사이가 험악하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이런 적은 없었다. 누가 겁쟁이냐를 다투는 치킨게임이라도 하는 것인가.

고노 다로 일본 외상. “한일의원연맹 회장까지 지낸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고 했다. 인간의 일본식 발음은 ‘닌겐’. 다툴 때 쓰면 ‘못난 사람’이라는 뜻의 욕설에 가까운 말이다. 일본말의 쓰임새도 똑같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고노 외상.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한 고노 담화는 2년 뒤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역사적인 발표문이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다. 이들 부자만 달라진 걸까. 1990년대 일본과 2010년대 일본의 얼굴은 판이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두 담화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2000년대 중반 일본 외교청서(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후 벌어지는 풍경이다. ‘1Q84’에 묘사된 “우익의 가두선전 차량이 쏟아내는 옛 군가”. 20여년 전만 해도 그 군가는 낡은 아우성이었다. 대개의 일본인은 무덤덤하게 흘려들었다. 지금은? 그 아우성은 일본정치를 뒤덮는다.

일본만 바뀐 걸까. 우리 정치도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체질을 바꾸는 일을 두고 일본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회의에서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렇게도 바꾸고 싶다면 ‘권력기관을 시녀로 삼는’ 정치권력의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닐까. 왜 ‘칼 찬 순사’ 망령을 덮어씌운 걸까. 일제 부역자가 아직도 권력기관에 남아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광복 73년. 강산은 일곱 번도 더 변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 8년 뒤, 문 의장은 광복을 맞은 해 태어났다.

아베 총리는 한·일 갈등을 극우정치의 불쏘시개로 삼고 있다. 일본만 그럴까. 우리 정치도 똑같다. ‘반일(反日)’을 불쏘시개로 삼는다. 한·일 우호를 외치면 ‘친일’이 덧칠되기까지 한다. 한·일 우호를 고려했음 직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농단’ 단두대에 올랐다. 문 의장의 발언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아닐까.

정략적인 이념 구호가 난무하는 한·일의 정치. 그 미래는 무엇일까. 파탄의 수레바퀴가 구른다. ‘친구의 나라’, 우방은 부정된다.

일본 외교청서. 우리나라를 두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 이웃”이라는 문구를 빼더니 지난해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까지 삭제했다. 우리 국방백서. 지난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지웠다. 적의 개념도 바뀌었다. 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다. 이제 누가 적일까.

위험하다. 나라의 안전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우스운 소리다. 국제금융시장에 ‘찬바람’ 한 번 불면 우리는 투자자금 유출을 걱정하고 국가부도 악몽을 떠올린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랬다. 일본은 다르다. 흔들린 적이 별로 없다. 왜? 서방 경제블록의 한 축을 이루는 함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갈등은 급기야 일본의 경제보복론까지 낳고 있다. 불화수소 수출을 막아 한국 반도체 산업을 흔들겠다고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 구호만 요란한 미국. 위기 안전핀은 하나하나 뽑히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리면 누구를 원군으로 삼을까.

조선 성종 때다. 죽음을 앞둔 신숙주는 왕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일본과 실화(失和)하지 말라”고. 유성룡의 ‘징비록’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를 알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일본을 얕본 조선. 임진왜란을 당했다. 29년 뒤에는 반청(反淸)만 외치다 정묘·병자호란을 또 당했다.

극단적인 이념은 늘 화를 불렀다. 지금의 반일은 너무도 이념적이며, 정략적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미래는 어찌될까. 그것이 걱정스럽다.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