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진짜 국민 우습게 보네” 전여옥, 문 대통령 비판글

<포럼>김원봉 추앙은 '대한민국 가치' 배신

문화일보 2019.06.11. 12:00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필 현충일 추념사에서, 월북해 국가검열상과 노동상을 지내는 등 공산주의 북한 정권 수립과 무력적화통일 목적의 6·25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김원봉을, 그가 이끈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진영의 호국영령 모독,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이라는 비난을 촉발했다. 또,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에는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그에게 달아 주자고까지 했었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국가유공자 가족 초청 오찬에서는 6·25 전사 장병 유복자가 절규한 대북 사과 요구도 외면했다.

이는 여측이 말하는 순수한 ‘이념 초월과 통합’ 노력도,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이념논쟁’도 아닌, 진정 우려되는 좌우 양극화한 우리 사회의 모습 표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당 공산독재 중국의 뒷배에 핵과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남조선 해방’의 꿈을 조금도 버릴 생각이 없는 전체주의 북한 정권을 마주하고 있다.

분열된 이념의 통합이 민족주의로 포장된 속임수인지 그 실체를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전제로 한 체제 내의 이념대립·통합인지, 공산주의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체제 간의 이념대립·통합인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만약 전자라면 궁극적으로는 자유선거나 국회 입법을 통해 시민 통합이 이뤄진다. 그러나 그것이 후자라면 세 갈래 선택지가 있다. 일당독재·전체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다원주의 체제 사이에 이른바 제3의 길은 없기 때문이다. 첫째는 적화통일이고, 둘째는 자유민주 체제 하의 통일이며, 셋째는 양 체제가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길이다.

우선, 북한 정권은 노동당 규약에서 선언한 남조선 해방을 포기한 적이 없다. 둘째 길은 북에 자유를 외치는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경우일 것이며, 거기에도 중국 변수, 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의 관여, 정치 리더십 등 다양한 전술·전략적 변수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둘째 길을 지지한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선언은 그 이상 더 완벽하게 셋째의 길을 문서화한 남북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잘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행 의지(특히 북한의)와 그 담보 장치다. 바로 이 이행 의지·담보 문제가 1991년의 남북 합의를 휴지로 만들었다. 민족주의는 이 세 가지의 어느 길이든 촉진 장치로 활용될 수 있지만, 좌파나 독재체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유와 경제적 여유는 우리 5천 년 역사상 처음 누리는 행복이며,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10여 개국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우리가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직도 공산주의 일당독재의 노예로 신음하는 북한 동포와 함께 이 자유와 경제적 여유를 누리자는 것이지, 우리도 독재 체제의 멍에를 쓰자는 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하고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북의 독재 기구의 일원이었던 인물의 서훈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위 둘째 길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이 완성된 다음 북측 정부 인사에 대한 관용 차원에서나 다뤄져야 할 문제다.

---------------------------------------------------------------------------------------------------------------------------------------------------------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

조선일보 2019.06.10. 01:30

[김원봉 논란]
"그는 6·25 전범, 왜 하필 순국하신 분들 앞에서 그런 말 하나
천안함 유족에 김정은 사진, 5·18 유족에 전두환 사진 준 셈"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평가하고, 청와대가 천안함·연평해전 유족과의 오찬에서 '김정은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을 나눠준 것에 대해 20~30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생생하게 자기 일처럼 겪은 2030 남성의 대북(對北) 인식이 현 집권 세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 게시판에서 한 서울대생은 "김원봉은 엄연한 6·25 전범인데, 6·25에서 순국하신 분들을 모신 곳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발전의 뿌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빨갱이'라는 말은 '냉전 수구 꼴통' 할배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써야 하나 싶다"는 글도 있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이러다가 북한과 '민족적 대화해'를 하겠다며 김일성의 업적까지 평가하자고 나올까 봐 두렵다"고 했다. 회사원 윤한석(32)씨는 문 대통령의 '김원봉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며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김원봉 대목만 제외하면 훌륭한 추념사"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 같은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커뮤니티 성격에 따라 비판글이 80%가 넘는 곳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천안함·연평해전 유족에게 '김정은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을 배포한 데 대해 2030 남성들은 "유족에게 갖춰야 하는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회사원 이모(31)씨는 "군 시절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며 "그렇게 가족을 잃은 분들을 불러다가 김정은 사진을 보여준 건 5·18 유족들에게 전두환 사진을 나눠준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씨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발생한 2009~2010년에 군 복무를 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회사원 권철환(30)씨는 "문 대통령의 공감 능력에 의심이 들고 지금은 유족들에게 사과조차 안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이라고 했다. 중도·진보 성향 인터넷 게시판들에서도 "김정은 사진 나눠줬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일베(극우 커뮤니티)에서 조작한 줄 알았는데 정말이라니 경악스럽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통령이 "경제·민생을 돌보기보단 낡은 '역사·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답답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취업 준비생 김모(27)씨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미 끝난 70~80년 전 과거를 가지고 싸울 시간에 일자리나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김성희(31)씨도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030 남성은 현 정부 출범 당시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남성 87%, 30대 남성 91%였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에선 20대 46%, 30대 58%로 떨어졌다. 인하대 홍득표 명예교수는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2030 남성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번 논란은 북한에도 비판적인 그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2030 남성 지지율 회복을 고민하던 여권엔 악재(惡材)"라고 했다.

-------------------------------------------------------------------------------------------------------------------

“진짜 국민 우습게 보네” 전여옥, 문 대통령 비판글

국민일보 : 2019-06-11 11:22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는 문 대통령의 6월 민주항쟁 메시지는 오직 ‘북한’을 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유튜브 캡처

전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진짜 국민 우습게 보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메시지를 보고 푸하하 웃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광장과 거리에서 들꽃처럼 피었고 이제 씨앗을 집에 공장에 회사에 심어야 한다’는 문장은 7,80년대 운동권들이 데모할 때 자주 썼던 것”이라면서 “40년 넘게 우려먹을 정도로 ‘지적개발’이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문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 대화는 오로지 ‘북한’뿐이지 않습니까”라면서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민주주의입니까? 아무리 장기표 선생이 말한 ‘인권변호사’도 아니라 했지만 좀 아니 많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국민 너무 우습게 보네요”라고 썼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