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러워…한일 대화 촉구"(종합)/예상 밖 지소미아 파기…한미동맹 균열·외교 고립 우려

폼페이오,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스러워…한일 대화 촉구"(종합)

연합뉴스 | 2019-08-23 04:16

"오늘 아침 강경화 장관과 통화…한일, 옳은 곳으로 관계 되돌리길"
美 지소미아 유지 촉구에도 중단 결정한 韓에 실망감 공개 표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유지를 바란다는 미국의 입장에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불편한 입장을 공개 피력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가 조치 등을 통한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이날 아침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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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중앙일보] 2019.08.23 00:05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인민대회당에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관가와 언론은 충격을 숨기지 않았다.  
 

한·일 역사·경제·안보까지 전면전
일본 관가 “돌아오지 못할 선 넘어”
미국 전문가들 “실망스럽다”
리비어 “한국 스스로 고립시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한 손을 살짝 들어 인사는 했지만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부터 정부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안전보장 분야에선 일본과 미국이 연계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 일본에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오든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양국 간 방위 당국의 대화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정부 고관들 사이에선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국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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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내에선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계할 것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희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파기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더욱 강경한 강대강 분위기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28일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행하는 것은 물론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그동안 각 부처가 검토해 왔던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 리스트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출국한다. 당장 이 외교무대에서부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그간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 왔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청와대 발표 전날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함에 따라 미국은 전방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폭탄’도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다.
 
미국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와 번영보다 앞세운 것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중앙일보에 “일본과 무역갈등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약화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해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라며 “한국이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미국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에만 관심을 갖고 한·일 갈등이나 지소미아에 대해 무관심했던 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도쿄·워싱턴=서승욱·정효식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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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끝까지 반대한 美 "한국, 동북아 안보 다른 길 가나"

 [중앙일보] 2019.08.22 21:10

펜타곤 "정보공유 국방 정책·전략 개발 핵심,
한·일 양국 이견 해소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트럼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 밝힐 수도
"한·일 별개 안보트랙, 워싱턴엔 최악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리비어 "미 동북아 안보구상에 커다란 타격, 트럼프 행정부 뺨 때린 격" 

미국 정부가 마지막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데 어떤 행동을 할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를 되살리려고 전방위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당장 9월 중순 주한미군 분담금(SMA) 협상에서 막대한 방위비를 청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펜타곤 "정보공유 국방 정책·전략 개발 핵심,
한·일 양국 이견 해소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트럼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 밝힐 수도
"한·일 별개 안보트랙, 워싱턴엔 최악 메시지"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새벽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장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보 공유는 공동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며 "한·미·일 세 나라가 연대감과 우정으로 협력할 때 동북아는 더욱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도 청와대 발표 전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며 "어느 한쪽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만류한 셈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두 동맹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지역의 평화·안보를 유지하려는 공동 노력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21일 워싱턴 국무부를 방문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국무부 트위터]

미국은 만류에도 한국이 탈퇴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 23일까지 지소미아를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 외교 채널로 압박할 공산이 크다. 9월 중순 시작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폭탄'도 미국이 가진 카드 중의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스나이더 "한·일 동북아 안보 별도 트랙…적국이 틈새 악용할 것"  

워싱턴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탈퇴로 일본과 동북아 안보에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동북아 안보구조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관리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중앙일보에 "최근 많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는 3국 안보협력과 한국의 방위와 안보를 보장하는 미국의 전략의 하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청와대에도 지소미아에서 탈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 구상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볼 수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의 뺨을 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그토록 지지한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소원하게 하고, 한국이 신뢰할만한 안보 파트너라는 신뢰와 자심감을 훼손했다"며 "이는 베이징과 평양에겐 선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주일 미군기지를 지원하는 일본과 일본 국민에게도 최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잘못된 결정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 관리가 아주 복잡하게 됐다"고도 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 파기의 주요 결과는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 안보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간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게 미국의 이익이지만 적성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구조에서 틈새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로닌 "지소미아를 일본은 물론 미국에 대한 간접 제재에 사용"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협정을 파기한 건 관련 국가안보 당사국들에게 한·일 관계가 얼마나 깊이 침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일본은 물론 간접적으론 미국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관계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기까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국가안보 배임 행위이자 무책임이 절정에 치달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현재 한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보다 앞세운 것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일본의 과거사 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에 한국이 다시 안보협정 파기로 되갚는 악순환을 우려한 것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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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지소미아 파기…한미동맹 균열·외교 고립 우려

(서울=뉴스1) 2019-08-22 19:40

"외교적 고립 자초하는 자충수" 한 목소리
호르무즈 해협 파병·방위비 협상에 악영향 우려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올해 11월을 끝으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파기를 결정하면서 2016년 11월 양국이 협정을 맺은 이후 3년 만에 매듭을 짓게 됐다.

지소미아는 북한 정보를 다루는 협정인 만큼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안보 관계와 얽혀 있고 동맹국인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청와대는 이를 고려한 듯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한미동맹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에)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춘추관에 오기 직전 미측과 소통했고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의 파기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을 파기해도 좋다는 선언"이라고 강력하게 꼬집었다.

신 대표는 "미국이 그동안 강하게 연장을 주장했는데 국내 정치 상황때문에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느슨해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한미 동맹에 근간한 우리 안보는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를 파기하는 것이 국익에 바람직한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한미동맹도 삐그덕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요청에 우리가 화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미국이 손을 내밀어주겠냐는 것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역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미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대령 출신인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남북 관계에 치중해온 문재인 정부가 미일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사실상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사실상 한 상태이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임박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