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현정부의 정책을 ‘민주화 구호 뒤에 숨은 거짓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제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며 제1차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인원인 3,396명을 훌쩍 넘는 규모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냈다.
선언문을 발표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면서 “하지만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며 현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책을 진실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등의 헌정법제
△경제정책
△탈원전 정책
△여론선거개입
△교육개혁정책
△외교ㆍ국방 정책 등 총 6개 분야와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도 규탄했다.
앞서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서명운동 진행 당시 참여 인원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참여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사회를 맡은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명단은 정규모 홈페이지에 소속 별, 이름 별로 정확히 게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유공자, 전교조 명단 역시 같은 잣대로 공개를 요구하길 바란다”며 인원수 조작 의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교모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제2차 시국선언 발표 후,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7명의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