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시진핑의 중국 닮아가는 ‘문파의 나라’

동아일보 2020-06-11 03:00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국”
우리는 민주주의 선택한 나라 아니었나
코로나 겪으며 지배권력 확대하고
홍위병처럼 異見 공격하는 전체주의
측근에 통치조직 맡기는 전근대국가로

여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 내게도 변화가 생겼다. 나라 걱정이 사라진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이 공부하는 단톡방에선 “우리도 주는 대로 누려보자”는 쪽지가 돌았다.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퍼주는 대로 받고, 만약 외환위기가 터질 경우 젊은 세대에 맡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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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    시진핑의 중국 닮아가는 ‘문파의 나라’ 가산제 국가를 근대국가로 만들기는 독재에서 민주화로 가기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지배자의 뜻에 따라 재가산제로 돌아가는 건 쉽다. 시진핑의 중국은 능력 위주의 관료들을 측근으로 채워 전근대국가로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떻게 발전한 대한민국인데 ‘운동권 청와대’가 정의연 출신 윤미향 같은 ‘운동권 네트워크’에 공직을 분배하고,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에 눈감아 이 나라를 전근대국가로 후진시키고 있다.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