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 2020-09-23 14:58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외칠 때면, 자꾸 전두환 정권 때 ‘정의사회 구현’이 떠오른다. 불경스러운 연상 같아 미안하지만 내 의지론 어쩔 수 없다. 조건반사적 반응이니까. 우선 공정사회와 정의사회는 발음부터 비슷하다. 둘 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등장해 그 정권을 대표하는 구호가 됐다는 점도 같다. 결정적으로는, 공정 또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점이 닮았다(두 대통령이 닮았다는 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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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미래비전의 정의와 공정의 관계를 생각하는 전제로서 인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난해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과거사 정리를 통한 인권과 평화였다. 문 정부가 자행하는 사법개악과 공수처와 과거사 뒤집기가 정의의 미래이자 공정이라면, 이 나라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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