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더 나쁠 수 없는 韓美관계

 

문화일보 2022. 03. 03. 11:30

 

문재인 정부나 여당 인사들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면 늘 하는 말이 “한·미 관계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이다. 북한 비핵화 방안이나 남북 경제협력, 종전선언, 베이징(北京)동계올림픽 보이콧 등 주요 현안마다 한·미가 충돌 조짐을 보일 때면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반박해왔다. 양국 간 이견은 당연한 일이며 항상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이 공언이 얼마나 허언이었는지, 미국 정부가 동맹이라는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는지만 드러나게 됐다.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대러 수출통제 조치로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신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는 파트너 국가들’이라는 항목을 통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러 독자제재를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 중 FDPR 적용 예외를 받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국 FDPR 적용 발표 당일 청와대의 태도는 이런 분위기를 예측조차 못 했음을 보여준다.

https://news.v.daum.net/v/20220303113020598
<뉴스와 시각>더 나쁠 수 없는 韓美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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