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차기 대통령, 정당 민주화 통해 '싸움의 정치' 끝내야

 

중앙일보 2022. 03. 07. 00:36

 

한국 대통령제가 실패한 까닭

「 한국의 싸움판 정치는 정당들이 독재화돼 있기 때문
정당 보스들이 하향식 공천제와 당론제로 의원 장악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국민 아닌 보스 뜻에 따라 투표
비민주적 정당 개혁 없으면 제왕적 대통령 폐해 지속 」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정치 모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정치가 싸움판이 아닌 나라가 있다면 그 모델을 배우면 된다.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250여년 헌정사에서 정치가 싸움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의사당에서 농성이나 몸싸움 같은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풍요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냈다.

 

도대체 미국의 정치 제도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딱 한 가지이다. 바로 미국의 정당이 민주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다 독재화돼 있다. 우리도 그것만 고치면 미국 같은 싸움이 없는 정치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의원들을 졸개로 만드는 당론

우리 정당은 왜 독재적일까? 하향식 공천제와 당론제, 두 가지 때문이다. 둘 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제도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307003619114
[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차기 대통령, 정당 민주화 통해 '싸움의 정치' 끝내야

[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차기 대통령, 정당 민주화 통해 '싸움의 정치' 끝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