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의 시선]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긴 전체주의 잔재 청산하고 경제·안보 바로 세워야"

 

한국경제 2022. 05. 09. 00:09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임무
북핵 위협 등 긴장 높아지는 한반도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맞서야 효과적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쪽에 호기
전체주의 진영에 대한 경계심 커져

 

개혁 없이는 경제 살아나지 않아
사실 왜곡하는 거짓 통계 척결하고

 

정책 대전환에 시민 동의 구해야
노사 관계도 사업장 중심으로 재편

 

이번 대통령 선거의 근본적 의미는 전체주의적 특질을 짙게 띤 여당 대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야당을 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성 원리로 삼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향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전체주의적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엔 전체주의적 특질이 짙어졌다. 도덕과 법이 무너졌고 시민들의 삶은 활기를 잃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런 사정을 상징한다. 마침내 앞날을 걱정한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조용한 혁명’으로 이끌었다. 혁명은 가볍게 쓸 말은 아니지만, 전체주의 정권이 움켜쥔 권력을 시민이 되찾는 일은 늘 힘들다. 여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을 기억하는가? 사정이 그러하므로, 새 대통령이 받은 위임사항(mandate)은 훼손된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중략)
무엇이든 허물기는 쉬워도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진정한 보복이다.

 

https://news.v.daum.net/v/20220509000905436
[복거일의 시선]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긴 전체주의 잔재 청산하고 경제·안보 바로 세워야"

[복거일의 시선]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긴 전체주의 잔재 청산하고 경제·안보 바로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