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민단체 “부패의원·권력자만 좋은 중재안... 99% 서민사건 외면”

 

조선일보 2022.04.22 21:18

 

여야가 22일 합의한 ‘시한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조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중재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치적 타협 : 야합’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고관대작들의 불안은 말끔하게 정리하는 중재안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걸 보니 최악을 피한 차악이라고 하기엔 씁쓸하다”고 했다.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위헌적 법률안 내용은 논의에서 쏙 빼고,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내용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422212021187
교수·시민단체 “부패의원·권력자만 좋은 중재안... 99% 서민사건 외면”

교수·시민단체 "부패 권력자만 좋은 중재안.. 99% 민생사건 외면"

 

대검 “중재안,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헌법소원 등 검토”

조선일보 2022.04.22 20:31

 

검찰은 22일 여야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몰랐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가 판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 부장은 “선거범죄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 가진 검사가 전문성, 법률적 능력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한데 (중재안 합의로)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가 판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422203321320
대검 “중재안,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헌법소원 등 검토”

대검 "중재안,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헌법소원 등 검토"

 

 

[사설]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조선일보 2022. 04. 22. 03:26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422032610352
[사설]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사설]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15] 부패 권력과 저승사자 검사

조선일보 2022. 04. 22. 03:03

 

전전(戰前) 일본은 권력자들이 국가 자원 배분 권한을 이용해 정상(政商)에게 특혜를 주고 정치 자금을 챙기는 정경 유착 폐해가 극심한 나라였다. 체질화된 정경 유착 앞에서 사법의 견제 기능은 힘을 쓰지 못했고, 군국주의가 발흥한 이후에는 사법 기관 자체가 체제 유지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쟁에 패한 후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선봉에 나선 것은 검찰이었다. 1949년 도쿄 지검에 특별수사부를 창설하여 소위 ‘의옥(疑獄)’ 사건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의옥 사건이란 권력과 결부된 비리, 정치자금 스캔들, 경제 범죄 등을 말한다. 사회 정의를 밑동에서 흔드는 거악(巨惡) 범죄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전문성과 경험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20422030302172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15] 부패 권력과 저승사자 검사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15] 부패 권력과 저승사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