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칼럼]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중앙일보 2022. 12. 9. 00:39

「 ‘국가는 민족공동체’ 미성숙 시각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으로 연결 
 안일하고 게을렀던 주류 세력은 
 정체성 파괴 위협에 느슨한 대응 
」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의 원인은 우리가 우리 피를 흘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왜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갖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은 둘째치고, 왜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다 보니, 매우 유력한 정치 세력 가운데 하나가 국가보다는 민족을 앞세우는 미성숙 상태를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아직도 국가를 이익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민족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해방 한참 전부터 전 세계 국가는 대부분 국민국가 체제로 됐지만, 국민국가 체제 속에 살면서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불일치를 채택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민족의 이익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민족의 정통성을 북한에 두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을 정의로운 일로 포장하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 관념을 국민의 접착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촉매로 사용하는 정치 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중략)
어느 정도로 위험했는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정신을 새긴 원훈석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던 반국가사범의 필체로 바꿨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체성이 담긴 헌법의 수호를 의무로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일이었다. 


https://v.daum.net/v/20221209003925985
[최진석 칼럼] 아슬아슬한 대한민국

[최진석 칼럼] 아슬아슬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