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2. 12. 5. 15:20
미국 CNN방송, 한국 저출생 문제 보도
"한국, 한부모·동성부부에 '부모 자격' 인정 안해"
과도 노동·가부장제·정상가족주의 등 원인으로 지목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출생률(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 국가로 나타난 한국에 대한 미국 CNN 방송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CNN은 지난 4일 '한국이 2,000억 달러 이상을 썼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만큼 지불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게재된 기사에서 한국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의 출생률이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은 물론,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도 크게 낮으며 이는 연금 시스템을 지원하는 노동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만 1세 이하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월수당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영유아가 자택이 아닌 보육원에서 길러진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고, 생후 6개월이면 걸을 수 있지 않냐는 발언을 하면서 출생과 양육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https://v.daum.net/v/20221205152024122
최악의 저출생 국가 한국... CNN이 본 원인은 "청교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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