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

 조선일보 2023. 2. 11. 03:20

李 대표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中道’ ‘協治’ 물 건너가
총선 승리 절박한데 ‘윤심’·'당심’·'민심’ 호사스러운 ‘입 사치’

한국은 50년 전 미국처럼 누구도 위협하지 못할 세계 최강국이 아니다. 며칠 전 평양에서 김정은 군대는 한국 공격용 전술핵 부대 행진을 벌였다.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보복하겠다는 미국 약속을 흔들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과시했다. 국민 76.6%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만큼 북한 핵무기는 실존적 위협이 됐다. 일본은 독일과 더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든지 최단 시간에 만들 수 있다. 북핵 앞에 발가벗은 나라는 한국이다.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김정은도 핵 위협의 역효과를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게 거꾸로 흘러갔다. 문 정부 시절 국회는 4047건의 기업 규제 법안을 발의(發議)해 기업 발을 묶었다. 하루 2~8건꼴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3배 가깝다. 상당수는 위헌(違憲)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반도체는 중국 추격이 거세졌고, 일본은 미국·대만과 기술·자본을 공유(共有)하며 정상 탈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은 미국·중국·일본·독일에 크게 뒤지고, 반도체보다 큰 시장이 열리는 바이오 생명공학은 제대로 발도 담그지 못했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집권당 책임은 한 근(斤)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온전한 대통령’ 역할 한 번 못하고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시종(始終)하고 만다면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온전한 대통령’으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상황에서 윤심(尹心)·당심(黨心)·민심(民心) 운운은 호사스러운 ‘입 사치(奢侈)’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의 낭설(浪說)과 유언비어 가운데 사실이 몇 그램(g)이라도 들어있는 것이 없나 샅샅이 뒤져봐야 한다. 뽑아준 국민 가슴에 풀리지 않을 멍울을 남겨서는 안 된다.


https://v.daum.net/v/20230211032015743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

[강천석 칼럼] 이재명 대표 ‘기소’와 ‘불기소’ 사이 中間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