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중앙일보 2023. 2. 22. 00:50

「 세제 지원 강화하는 정부안 마련
미국은 의회까지 초당파적 협력
선두 못 지키면 경제·안보 흔들려
」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그간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분업 구조의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제조시설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글로벌 분업 구조에서 한국의 특화 영역으로 여겨졌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분야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 글로벌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앞다퉈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며 유례없는 민간 투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처럼 절박감에서 해법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https://v.daum.net/v/20230222005035041
[시론] 국회에 발 묶인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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