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연합뉴스 2023. 3. 6. 11:37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주장 못 넘고 국내자금 배상…대법판결 취지 못 살려
'한일·한미일 협력' 명분에도 '미완의 해결안' 여전히 부담
정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일부 피해자 반발 이어질 듯

정부는 6일 발표한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반쪽'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https://v.daum.net/v/20230306113707720
[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 해법' 비판

 

"삼전도 굴욕" "외교사 최대 치욕"…민주, 강제동원 해법 맹비난

뉴스1 2023. 3. 6. 11:36

"尹정권, 역사정의 배신…민심 저버려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최고위원 입 모아 '제3자 변제' 방식 "식민지배 정당화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306113627672
"삼전도 굴욕" "외교사 최대 치욕"…민주, 강제동원 해법 맹비난

"삼전도 굴욕" "외교사 최대 치욕"…민주, 강제동원 해법 맹비난

 

韓강제징용 해법 日언론, "관계 개선에 큰 걸음"

뉴시스 2023. 3. 6. 12:08

기사내용 요약
현지 일본 언론들 속보 등으로 긴급 타전
"日, 韓 대처 지지하며 관계 개선 추진할듯"

신문은 "일본 측은 한국의 대처를 지지하며 안보 협력,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일한 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 (해결) 결착을 위해 크게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도쿄신 등도 관련 소식을 긴급하게 타전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 등이 표명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 계승을 표명할 것이라면서 "일한 관계 현안에 대해 양 정부가 정치적 결착을 꾀한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일한 관계는 개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https://v.daum.net/v/20230306120816202
韓강제징용 해법 日언론, "관계 개선에 큰 걸음"

韓강제징용 해법 日언론, "관계 개선에 큰 걸음"

 

바이든 "美 가장 가까운 동맹간 협력·파트너십 신기원적 새 장"

연합뉴스 2023. 3. 6. 13:54  수정 2023. 3. 6. 14:37

미 행정부 환영…블링컨 국무장관도 "역사적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306135430132
바이든 "美 가장 가까운 동맹간 협력·파트너십 신기원적 새 장"

바이든 "美 가장 가까운 동맹간 협력·파트너십 신기원적 새 장"

 

하야시 日 외무상, 韓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감사하다" [뉴시스Pic]

뉴시스 2023. 3. 6. 14:59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한일 간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요미우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오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하야시 외무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던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30306145956971
하야시 日 외무상, 韓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감사하다" [뉴시스Pic]

하야시 日 외무상, 韓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감사하다" [뉴시스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