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빌미로 韓기업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美[사설]

동아일보 2023. 3. 2. 00:03  수정 2023. 3. 2. 00:06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이 지원 조건을 갈수록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과 보안이 중요한 반도체 시설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등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투자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미국 정부의 조건은 지나치다. 첨단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 핵심 보안시설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초과이익 환수를 이유로 기업의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에 부담을 주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한국 기업들로선 덜컥 보조금을 받았다가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미국 대통령도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보조금 조건의 예외 인정,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유예 기간 연장 등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필요하면 일본 대만 등 동맹국과 공조를 통해 함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으로 한국 기업이 보조금 차별을 당할 때처럼 뒷북 대응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미국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무리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해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302000326246
반도체 지원 빌미로 韓기업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美[사설]

반도체 지원 빌미로 韓기업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美[사설]

 

자국서도 "해도 너무 해"… 과도한 美 반도체지원법 뜯어보니

세계일보 2023. 3. 2. 06:10

상세한 재무계획서 의무화 등
민감한 정보 접근권까지 요구
사내 보육시설 설치도 포함돼
자국서도 “부담 떠넘기기” 지적
수혜 땐 10년간 中 투자 금지
‘가드레일’ 조항도 있어 난감
정부 “美와 계속 협의” 강조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조건에 포함된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요구, 초과 이익 공유 의무화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원금 수혜 조건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 정책을 끼워 넣은 것이 법 취지 훼손과 반도체 투자 기업과 동맹에 자국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을 포함한 해외 기업의 경우 이런 미국 정부의 접근권 요구를 마냥 수용할 수 없다. 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는 각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 중 일부다. 국내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그런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외국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비판받은 바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경제전략연구소의 설립자인 노동경제학자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는 NYT에 “(이 정책은) 반도체 업체들에 특별한 선물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30302061034468
자국서도 "해도 너무 해"… 과도한 美 반도체지원법 뜯어보니

자국서도 "해도 너무 해"… 과도한 美 반도체지원법 뜯어보니

 

 

 

[美반도체 보조금]①中 철수 불가능한데…삼성·하이닉스 딜레마

아시아경제 2023. 3. 2. 07:50  수정 2023. 3. 2. 08:06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중국 리스크
철수 가능성 언급되지만 업계는 '정색'
중국 투자액이 곧 피해액 될 수 있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접수를 시작하면서 미국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50조원 넘게 들어간 현지 투자액이 곧 손해액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현지시각)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527억달러(약 69조370억원)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상무부는 지금부터 5단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한다. 이날부터 보조금 희망 기업의 의향서를 받고, 향후 신청서 접수와 재무 분석, 실사 등을 한다. 기업별 보조금은 설비투자(CAPEX)의 5~15% 사이로, 최대 35%를 초과하진 않을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30302075057784
[美반도체 보조금]①中 철수 불가능한데…삼성·하이닉스 딜레마

[美반도체 보조금]①中 철수 불가능한데…삼성·하이닉스 딜레마

 

[美반도체 보조금]②中 견제 강화에 韓장비 업계도 날벼락
https://v.daum.net/v/20230302075033777


[美반도체 보조금]③삼성·SK 협상 바쁜데…카드마련 쉽지않은 정부
https://v.daum.net/v/20230302075018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