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결단에 일본이 소극적인 이유 [아침을 열며]

한국일보 2023. 3. 14. 00:00

일본이 한국과 관계 개선 협상에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에는 한일 간 미국을 둘러싼 전략적 위상의 문제가 있다. 이는 한국 내 관련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다.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3각 안보 체제에 소극적이던 한국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인 멤버로 돌아서면 미국에 있어 일본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미국과 동아시아 전략 지분을 이등분하면 될 것을 한국까지 고려해 삼등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일은 한국의 생각과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도 미국과 '1촌'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을 '동급'으로 여기지 않는 일본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다. 더구나 이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자신을 표정(標定)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추구하니 견제심리가 발동한다.

양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신기원적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고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한 것도 일본한테 한국에 화답하라는 '화해 압박'인 셈이다.


https://v.daum.net/v/20230314000007786
윤 대통령 결단에 일본이 소극적인 이유 [아침을 열며]

윤 대통령 결단에 일본이 소극적인 이유 [아침을 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