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전문가 “한국 독자 핵무장 해도 국제 제재 심하지 않을 것”

조선일보 2023. 3. 17. 20:16  수정 2023. 3. 17. 21:18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기존 예상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16일(현지 시각)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한국은 (핵)폭탄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핵 확산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은 강력하지만, 서울의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가 더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문하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대가보다 클 것인지의 문제”라며 “서울은 이 (국제 제재란) 대가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는 비확산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덜 심할 것”이라고 했다.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현재 안보 환경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그 결정(핵무기 개발)은 이해할 만한 일일 수 있다”며 “서울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고 있지만 평양은 이를 경시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했다.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제재를 피하거나 해제받은 이스라엘·인도 사례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합리화한 미국·영국·호주 간의 안보 합의(AUKUS)를 거론하며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0317201640038
英 전문가 “한국 독자 핵무장 해도 국제 제재 심하지 않을 것”

英 전문가 “한국 독자 핵무장 해도 국제 제재 심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