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3. 21. 00:05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작 정개특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거꾸로 “비대한 의회를 개혁하겠다”며 의원 수를 100여명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독일이 의원 수 축소안을 통과시킨 같은 날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했다. 이 중 1·2안이 현재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47석→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00→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3안인 중대선거구제안만 지역구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정수는 300명 유지하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30321000508714
[view]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
[view]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작 정개특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거꾸로 “비대한 의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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