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3. 3. 23. 00:00
미 상무부가 21일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생산능력은 웨이퍼(반도체 원판)로 측정돼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큰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초과이익 공유,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생산시설 공개 같은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이 여전하다. 기술 노출이나 경영 개입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들이다. 여기에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1년 유예를 받았었는데 향후 조치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격화되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을 최선의 방안은 우리만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할 발판이 되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323000009729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사설]
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사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사우스코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v.daum.net
'時事論壇 > 핫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朝鮮칼럼 The Column] 반도체, 일본의 자존심 외교가 낳은 참극 (2) | 2023.03.29 |
|---|---|
| 조경태 “비례대표는 필요없는 제도…윤미향 씨가 의원 자격 있나” (2) | 2023.03.27 |
| [view] 독일은 의원 100명 줄이는데, 한국은 50명 늘리기 추진 (2) | 2023.03.21 |
| [다산칼럼] '제주 4·3사건'과 김일성 (2) | 2023.03.20 |
| 英 전문가 “한국 독자 핵무장 해도 국제 제재 심하지 않을 것” (3) | 202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