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의 시론]이승만이 드골보다 위대한 이유

문화일보 2023. 6. 9. 11:54   수정 2023. 6. 9. 11:56

70년 전 한미동맹은 神의 한 수 이승만의 통찰과 외교력 덕분
드골과 함께 세계적 건국 영웅 두 지도자 의외로 공통점 많아
학생운동 격화에 스스로 하야 뿌리 잊은 나라에는 미래 없어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었다.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안보 장치만 돋보이지만, 경제·기술·교육·언론 등 모든 분야가 미국 지원에 힘입어 발전했고, 한국은 그 기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세계사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조업 최강국으로 부흥한 일본(5.1만 명), 독일(3.6만 명), 한국(2.8만 명)이 미군의 해외 주둔 1∼3위 국가라는 사실도 미국과의 동맹이 갖는 의미를 새삼 말해준다.

그런 동맹이 거저 성립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과의 군사동맹은 국익에 반한다고 봤다. 애치슨라인과 한반도 중립화 계획의 배경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탁월한 통찰력과 외교전이 없었다면 ‘신의 한 수’가 된 한미동맹도 없었다. 비밀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밝혀진 5단계 협상은 팔순을 바라보던 지도자의 눈물겨운 드라마였다.

1단계는 강력한 ‘휴전 반대’ 투쟁이다.  조기 휴전을 바라는 미국 여론을 역이용해 한미동맹을 끌어내려는 포석이었다.
2단계는 상호방위조약을 보장받기 위한 치킨 게임이다. 이승만은 “방위조약 없는 휴전 땐 독자 북진”을 천명했다.
3단계는 ‘선(先) 방위조약’ 압박이다. 이승만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38선과 애치슨라인을 거론하면서 믿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6월 18일엔 반공포로를 전격 석방했다.
4단계는 방위조약 유효 기간(제6조)을 무기한으로 못 박으려는 시도였다. 우여곡절 끝에 ‘무기한 유효하다. 
5단계는 원조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일이었다. 11월 18일에야 비준서 교환을 통해 발효됐을 정도로 긴 공백기를 거쳤다. 

드골은 오직 ‘위대한 프랑스’를 위해 프랑스를 구해 준 미국·영국과 냉전이 한창일 때 등 돌리고 나토에서 탈퇴한 뒤 소련·중국에 접근하는 전략까지 감행했지만, 이승만은 공산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결코 자유민주 진영을 저버리지 않았다.


https://v.daum.net/v/20230609115411499
[이용식의 시론]이승만이 드골보다 위대한 이유

[이용식의 시론]이승만이 드골보다 위대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