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재정중독, 미래세대 약탈”

동아일보 2023. 6. 28. 20:11  수정 2023. 6. 28. 20:49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노조·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혁신’을 강조하며 그 대상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매표 복지 예산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628201111530
尹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재정중독, 미래세대 약탈”

尹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재정중독, 미래세대 약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