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38] 재판 불출석과 법정의 권위

조선일보 2023. 11. 1. 03:03

“분명 이길 수 있죠?” “이오리, 걱정하지 말거라. 지더라도 깨끗이 지고 싶다고 바랄 뿐이다.” “스승님. 이길 수 없으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먼 나라로 빨리 떠나면….” “세상 사람들의 말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네가 말하는 대로 어리석은 약속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도망친다면 무사도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무사도를 저버리는 것은 나 혼자만의 수치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저버리는 것이 된다.” -요시카와 에이지 ‘미야모토 무사시’ 중에서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결석이다. 부득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그러나 야당 대표는 국정감사를 핑계로 재판에 불참하고는 감사장에 나가지 않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두 번째 재판 때는 지각했다.

일본의 난세를 살았던 미야모토 무사시는 세간의 출세와는 인연이 없었으나 검(劍)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로 세우려던 무사였다. 그는 목숨을 건 60차례의 대결에서 한 번도 진 적 없을 만큼 강했지만 어떤 상대도 얕보지 않았고 비겁하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리 많은 적과 싸워 이겨도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면 진정한 도(道)라고 할 수 없다’고 ‘오륜서’에 적었다. 북한은 품고 일본은 배척하는 야당 대표에게 ‘한낱’ 일본 검객의 무사도를 바란다면 큰 무례가 되려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리라 믿고 구속을 불허했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권력 앞에 권위를 상실한 법정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https://v.daum.net/v/20231101030342548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38] 재판 불출석과 법정의 권위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238] 재판 불출석과 법정의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