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의 인질됐다... 시진핑표 공동부유 접고 부양책 꺼낸 이유

조선일보 2023. 11. 26. 00:01

[최유식의 온차이나] 360조 메가톤급 경기 부양책 준비
”부동산 살리려 헬기로 돈 뿌린다”

중국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대규모 빚을 내 돈 보따리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장기 저리의 부동산 정책 자금 1조 위안(약 180조원)을 풀기로 했다”고 보도했어요. 앞서 10월 말에는 1조 위안의 국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재해 복구 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자 합쳐서 2조 위안(약 3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기로 한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내놓았던 4조 위안 부양책의 절반 규모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의 절반을 넘는 액수입니다. 그만큼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과 그 관련 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돼요.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부동산 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9.3%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부양책이 2000만 가구 입주 지연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러나 부동산 거품 문제 해결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부채 문제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https://v.daum.net/v/20231126000145351
中, 부동산의 인질됐다... 시진핑표 공동부유 접고 부양책 꺼낸 이유

中, 부동산의 인질됐다... 시진핑표 공동부유 접고 부양책 꺼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