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손해" 0엔에 파는 日…9년뒤 네 집 중 한 집이 빈집

중앙일보  2024. 6. 27. 05:01

[저출산·고령화의 그늘...늘어나는 빈집]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 빈집은 약 899만 가구로 조사 때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고량의 13.8%에 이른다. 일본은 5년마다 빈집 실태를 조사하는데, 2018년 849만 가구(전체의 13.6%)에서 5년 새 약 50만 가구가 늘었다.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33년에는 빈집 비율이 27.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에는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있다. 우토 마사아키 일본 도쿄도시대학 교수는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빈집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의 주택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된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지방의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0년 일본 국토교통성의 빈집 소유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소유하게 된 사유로 ‘상속’(54.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낮은 세율이 꼽힌다. 일본에서 고정자산세는 과세표준의 1.4%지만, 주택용의 과세표준은 이의 6분의 1 수준이다. 우토 교수는 “비싼 철거 비용을 내는 것보다 주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빈집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안전·위생 측면에서 위험하거나, 주변 경관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상태의 건물을 지방정부가 ‘특정 빈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40627050135369
"집 있으면 손해" 0엔에 파는 日…9년뒤 네 집 중 한 집이 빈집

"집 있으면 손해" 0엔에 파는 日…9년뒤 네 집 중 한 집이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