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경고···"한국, 향후 10년이 체질개선 골든타임"[뒷북경제]

서울경제  2024. 7. 21. 05:30

◆예정처 및 경제·재정·행정·세무학회 공동 토론회
한국 잠재성장률, 2030년대 OECD 평균 이하로
中企·서비스업 비롯 생산성 감소가 주요 원인
저출생 따른 경활인구 감소와 재정악화도 문제
신산업 육성하고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한국이 구조 개혁과 저출생 극복 체질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되 상속·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은 10년 정도 지나면 약 1.3%로 OECD 평균(1.7%)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성장률 하락이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의 핵심은 생산성 하락”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최근 10년간 생산성이 약 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중 37%는 자본 투입 감소, 63%는 생산성 관련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통·숙박·음식점업처럼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인 이하 영세 기업의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도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2046년부터 고령화율이 OECD 1위로 올라오고 생산연령인구는 매년 30만~50만 명씩 줄어들 것”이라며 “출산율의 극적 반등이나 생산성의 대폭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의 뉴노멀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721053021936
경제학자들의 경고···"한국, 향후 10년이 체질개선 골든타임"[뒷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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