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 11. 21. 02:56
'3대 악법' 우려도 담겨…"표현의 자유 확보 촉구"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우려 표명이 새롭게 담겼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2024년 1월 더 이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이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08~18년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오다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대신 이사국들의 합의처리 때만 함께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공동제안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https://v.daum.net/v/20241121025648752
유엔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두 국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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