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해 싸우다 잡힌 북한군,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

데일리안  2024. 11. 24. 06:00

파병 공식 인정 않는 북한·러시아
우크라가 포획시 전쟁포로 자격으로
러시아로 송환시키려는 의도인 듯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의 대대적 전선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전투 과정에서 포획된 북한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현지 참관단 파견 등 관여 의지를 거듭 피력해 온 만큼, 북한군의 한국행도 가능할지 주목된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국제법상 지위와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 전쟁포로 자격으로 (붙잡힌 북한군을) 러시아로 송환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 연구위원은 "국제법상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참전한 북한군은 '용병'이 아닌 '러시아군'으로 간주된다"며 "북한이 공식적인 교전 당사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군대에 공식 편입돼 전투에 참여했다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규군의 구성원이므로 포로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러 양측이 포획된 북한군을 소속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로 지위 인정 못받은 북한군
우크라 정부에 우선 관할권
협의시 한국 송환 가능할 수도

포로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군에 대해선 관여가 쉽지 않겠지만, 북러가 소속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선 국내 송환을 추진해 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포획된 북한군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https://v.daum.net/v/20241124060009484
러시아 위해 싸우다 잡힌 북한군,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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