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안된다" 국무회의 멤버 아닌 국정원장도 말렸다

중앙일보  2024. 12. 5. 05:0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9시~9시 40분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렸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관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심의 안건을 알게 됐다고 한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다. 윤 대통령외에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했던 이로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가 꼽힌다.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좌하는 극히 소수의 인사를 제외하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알았던 대통령실 참모 역시 아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물흐르 듯 진행됐던 건 아니다. 국무회의 개최 약 1시간 전인 8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소식에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환율이 들썩이고 대외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고,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며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계엄 선포의 신속한 집행을 고려해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인 과반(11명)이 채워지자 회의가 시작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국무회의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이 확인됐다.

한 총리 외에 특히 최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가 어려워진다”며 계엄령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특히 조태열 장관이 계엄 선포시 발생할 대내외적 파장 등을 근거로 들며 가장 먼저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한다. 이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윤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장관 중에도 선뜻 동의하는 이는 없었다.국무회의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배석했고, 역시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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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안된다" 국무회의 멤버 아닌 국정원장도 말렸다

[단독] "계엄 안된다" 국무회의 멤버 아닌 국정원장도 말렸다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조선일보  2024. 12. 5. 00:55

[비상계엄 파동] 계엄 선포·해제 막전막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다. 한 총리는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논했다.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고 문서를 갖춰 서명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즉각 군에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1205005540534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