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당기려 내란죄 뺀 野 ‘조급증’… 與 찬탄파도 “수용 어려워”

조선일보  2025. 1. 7. 01:01

공수처·야당의 惡手, 정국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이대로 가면 어떤 결론이 나든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나섰지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그런 공수처는 6일엔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경찰에 일임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반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일으킨 논란을 볼 때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규정하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 그래 놓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사기 탄핵’이란 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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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당기려 내란죄 뺀 野 ‘조급증’… 與 찬탄파도 “수용 어려워”

尹탄핵 당기려 내란죄 뺀 野 ‘조급증’… 與 찬탄파도 “수용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