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2025. 1. 29. 00:52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각)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 차원의 보조금·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대출금과,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 또는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129005220149
백악관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 대미투자 韓기업에도 ‘빨간 불’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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