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더 위험해졌는데 한미 연합 훈련만 또 없어지나

조선일보  2025. 1. 31. 00:25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재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의 측근인 플라이츠 미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면 한미 연합 훈련 중단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었다. 이달 한미가 공군 훈련을 하자 북한은 “미국과는 초강경 대응”이란 담화를 냈다. ‘미·북 대화를 하려면 한미 연합 훈련부터 중단하라’는 메시지다. 7년 전 미·북 정상 이벤트 당시 북핵은 그대로인데 연합 훈련만 없어졌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미·북은 벌써 협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 부르며 미·북 정상회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김정은은 핵 시설을 방문해 “핵 방패 강화”를 말했다. ‘핵 포기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한미 연합 안보 체계는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문재인 정부 4년간 붕괴 상태였다.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본 적이 없다. 컴퓨터 게임 같은 도상 훈련만 했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름조차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한미 연합 훈련 무력화는 북한 김씨 일가의 숙원이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도 돈으로 따지는 사람이다. 전폭기 한 대 띄우는 비용까지 부풀리며 “한미 연합 훈련에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주한 미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트럼프의 생각을 김정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을 가진 채 한미 훈련 폐지, 주한 미군 감축·철수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트럼프·김정은이 ‘평화 이벤트’를 벌이면 무조건 손뼉 칠 국내 세력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 안보에 재앙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131002516063
[사설] 북핵 더 위험해졌는데 한미 연합 훈련만 또 없어지나

[사설] 북핵 더 위험해졌는데 한미 연합 훈련만 또 없어지나

 

[朝鮮칼럼] 트럼프의 북한 '핵 국가' 지칭, 호들갑 떨 일인가

조선일보  2025. 1. 31. 00:15

트럼프가 지칭한 북한 ‘핵 국가’
NPT ‘핵무기 보유국’과 달라
유엔안보리 결의 폐기 없다면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능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한다면
과도한 미국의 양보 막는 게 중요
초당적 지혜 모아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한 데 이어, 2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과의 재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취임식 직후 열린 쿼드(미·일·호주·인도) 외교 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사실도 주목을 받고 있다.....이에 백악관은 28일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의 그간 언행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기대가 트럼프의 향후 대북 행보를 결정할 위험성이다.... 트럼프가 ‘핵무장국’의 의미로 북한을 ‘nuclear power’로 지칭했다면 이는 국제적 금기를 깬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nuclear power’라면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이제 군축 협상만 가능한가? 미국 조야에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없지만, 28일 백악관 성명이 보여주듯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이들과 비핵화냐 군축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부실 군축을 위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해칠 과도한 양보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은 독자 핵무장을 선택해야 하나? 우리의 핵무장은 미국의 북핵 ‘용인’ 여부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다. 독자 핵무장으로 미국의 확장 억지를 대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더라도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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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트럼프의 북한 '핵 국가' 지칭, 호들갑 떨 일인가

[朝鮮칼럼] 트럼프의 북한 ‘핵 국가’ 지칭, 호들갑 떨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