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조선일보  2025. 1. 31. 00:48

일부 재판관, 편향성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소셜미디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재판관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정의 외관’을 갖춰야 할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을 받는 것 자체가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논란을 헌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갈라졌는데, 재판관들의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은 이 위원장을 파면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한 헌법학자는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은 물론 일반 판사와 연구관들도 오해를 살 일은 피하려고 소셜미디어 이용을 자제한다. 10여 년 전 글들이긴 하지만, 재판장이 이런 일에 엮이게 된 것은 탄핵심판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 달 3일 선고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보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헌재 스스로 공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131004827183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