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 정부, 법 개정 추진

동아일보  2025. 2. 27. 03:05

제재-관세 피하는 꼼수 투자 늘어
“국내 투자 심사 강화” 조사 착수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럽 등 해외 각국은 중국의 우회 투자 견제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다.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해외 기업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규제 방안도 들여다본다.

최근 중국이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노리고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제하는 수단은 있지만 국내에 기업을 세우고 생산시설을 짓는 투자 견제 장치는 없다. 반면 유럽과 호주, 멕시코 등은 최근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227030546303
[단독]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 정부, 법 개정 추진

[단독]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 정부, 법 개정 추진